법령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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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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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대양종합법률사무소 1 호남종합법률사무소 1 중부종합 1 우성 1 다산 1 바른길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염동호 2 김영신 2 윤일영 1 김광년 1 권원용 1 김달식 1 강안희 1 강윤호 1 권진옥 1 고재량

2. 판례 목록 (46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1. 청주지방법원 2010. 5. 14. 선고 2009나3631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민사소송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2. 대법원 2010. 1. 28. 선고 2009다76133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민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3. 대법원 2010. 1. 14. 선고 2009다70173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민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2009년

4.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09. 7. 17. 선고 2008가단2967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5. 대법원 2009. 6. 11. 선고 2009다1514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2001년

6. 대법원 2001. 11. 22. 선고 2000다71388, 71395 전원합의체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2002.1.15.(146),129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1998년

7. 대법원 1998. 3. 13. 선고 97다5425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8.4.15.(56),1039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1997년

8. 대법원 1997. 9. 26. 선고 97다24900 판결
  [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7.11.1.(45),3246]
  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9. 대법원 1997. 3. 11. 선고 96다4990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7.4.15.(32),1067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1996년

10. 대법원 1996. 10. 11. 선고 95다4799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6.11.15.(22),3305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11. 대법원 1996. 6. 11. 선고 95다5393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6.8.1.(15),2126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

1995년

12. 대법원 1995. 12. 22. 선고 95다1273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6.2.15.(4),491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13. 대법원 1995. 2. 10. 선고 94다39116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5.3.15.(988),1307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1994년

14. 대법원 1994. 12. 22. 선고 93다3033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5.2.1.(985),614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15. 대법원 1994. 1. 25. 선고 93다50192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4.3.15.(964),809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1993년

16. 대법원 1993. 10. 26. 선고 93다5383 판결
  [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3.12.15.(958),3170]
  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법 임야대장규칙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토지대장규칙

17. 대법원 1993. 10. 12. 선고 93다3437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3.12.1.(957),3078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18. 대법원 1993. 7. 13. 선고 93다138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3.9.15.(952),2266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19. 대법원 1993. 1. 19. 선고 92다3180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3.3.1.(939),724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1992년

20. 대법원 1992. 12. 11. 선고 92다3552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3.2.1.(937),460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21. 대법원 1992. 11. 27. 선고 92다22008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3.1.15.(936),250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22. 대법원 1992. 11. 13. 선고 92다2608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3.1.1.(935),105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

23. 대법원 1992. 4. 10. 선고 91다21923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공1992.6.1.(921),1531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1991년

24. 대법원 1991. 12. 27. 선고 91다14475 판결
  [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2.3.1.(915),771]
  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

25. 대법원 1991. 5. 10. 선고 91다855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[공1991.7.1,(899),1614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26. 대법원 1991. 4. 26. 선고 91다4898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1.6.15,(898),1502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27. 대법원 1991. 4. 26. 선고 91다3215,3222(참가) 판결
  [소유권확인][공1991.6.15,(898),1500]
   소유권확인
   부동산등기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

28. 대법원 1991. 4. 26. 선고 91다6672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1.6.15,(898),1504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1990년

29. 대법원 1990. 10. 30. 선고 90다카998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0.12.15.(886),2385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30. 대법원 1990. 1. 25. 선고 89다카15809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0.3.15(868),526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1989년

31. 대법원 1989. 12. 8. 선고 89다카3790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0.2.1(865),244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1988년

32. 대법원 1988. 9. 13. 선고 87다카331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88.10.15.(834),1274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33. 대법원 1988. 1. 19. 선고 87다카184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8.3.1.(819),409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1987년

34. 대법원 1987. 11. 10. 선고 87다카6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35(3)민,225;공1988.1.1.(815),82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35. 대법원 1987. 10. 28. 선고 87다카131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7.12.15.(814),1790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1986년

36. 대법원 1986. 12. 9. 선고 86다카142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87.2.1.(793),147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1985년

37. 대법원 1985. 4. 9. 선고 84다카210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5.6.1.(753),726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1984년

38. 대법원 1984. 7. 10. 선고 84다카58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4.9.15.(736),1428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1983년

39. 대법원 1983. 7. 26. 선고 82다카607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83.10.1.(713),1325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

40. 대법원 1983. 3. 22. 선고 83다1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3.5.15.(704),749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41. 대법원 1983. 2. 22. 선고 82다60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31(1)민,141;공1983.4.15.(702)587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액사건심판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

1982년

42. 대법원 1982. 9. 14. 선고 82다카233 판결
  [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2.11.1.(691),911]
   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1981년

43. 대법원 1981. 6. 23. 선고 81다23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1.9.1.(663),14146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1978년

44. 서울고법 1978. 12. 21. 선고 76노1591 제3형사부판결 : 상고
  [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78형,224]
  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
  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77년

45. 광주고법 1977. 1. 20. 선고 76노604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  [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77형,1]
  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
  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74년

46. 서울고법 1974. 9. 24. 선고 73노1544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  [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법률위반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동행사·사기피고사건][고집1974형,168]
  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법률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 사기피고사건
  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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